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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규정에 의해 요청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다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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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질 판단시 2할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 상당액은 1개월임금에서 2할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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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할이 달라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즉시 한곳에 대하여 소급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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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입금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가위로금은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합의사항입니다. 임금 지급 주체로서 사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주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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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알바종료 인원 2달 연장시 계약기간 및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라면 단절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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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져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 태반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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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종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정하여 적으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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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후 2달 후에 전 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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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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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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