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계산 [300만원*20시간/40시간], [300만원*30시간/40시간]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250만원*10시간/40시간)+(160만원 *10시간 / 40시간)], [250만원*10시간/40시간]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지급은 별개이니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1500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관련 관행상 임금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동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해 다툴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실업급여를 위한 1달 계약직중 연말정산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4.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처리 재입사 하라고한면 어찌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매를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사-재입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시 연차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일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이나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6.01.1500
- 우리나라에서는 만 몇세부터 부모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시작이 가능한 나이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00
- 고용계약서 (재)작성 시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없이 근로하다 퇴사일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00
- 단기 계약직 결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의 도래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니 만료일까지의 출퇴근여부는 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