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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휴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도록 하며 임금을 지급해도 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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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무급휴가나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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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인한 휴일지정 나라에서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폭설은 예측이 어려워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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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 가게에서 일하는데 월차나 그런 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햐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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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복직한 뒤에 같은 질병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부여를 해 줄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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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하에 퇴직 후 14일이 넘어서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기일 연장의 경우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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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년차가 고정된 일수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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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되니 휴게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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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촉진 제도 인턴한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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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공제하는 월급 문제 노무사님들 고견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를 납입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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