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실질에 따라 근로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통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기한 만료로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상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지급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차액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제안은 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한 퇴사로의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계약할 때 상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에 법적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만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