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위반, 휴게미부여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65세 이전에 가입하였다면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문화예술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근로자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은 의무이므로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 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갑질행위에 관한 금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은 공무원(공직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권한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