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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자가 되어 그동안 못낸 국민연금을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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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에서 부른 외국인 일용직원이 사고가 났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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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달로 잡고 일을 시작 했는데 한달 지난 지금 2일전에 일을 그만둔다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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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허위사실유포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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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고있는데 1년1개월동안 10번 무단결근 으로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고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출근일에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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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급여에서는 꼬박 연금을띠고 연금공단에 납부가 안된건 어떻게 되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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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하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정당성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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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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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비정기적으로 해고 근로자로 보고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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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하나 궁금한거 여쭤봅니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길어도 미리 출근하도록 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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