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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2. 심문회의에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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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력 두개일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가입이력은 합산되지만 수급여부 판단은 마지막근로지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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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법은 적용됩니다. 임금은 세전금액이므로 4배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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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연차촉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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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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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하청업체가 변경되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구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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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에 근무할 시 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시이후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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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잔업이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라면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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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퇴사시 연차비용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일 이후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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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사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니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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