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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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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분할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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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이지만 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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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근이나 출장에 사용하는 교통비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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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연차나 대체휴가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연차사용과 수당수령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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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련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을 두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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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로 인한 무급휴가 시 급여차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2022.05.16 - 2023.05.15 연차유급휴가는 11일 발생합니다. 법이 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시고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사용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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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차 인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일차라고 하여도 퇴사는 가능하므로 의사표시를 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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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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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그만 둔 경우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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