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거친족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에 재직하고 있었으니 유급이고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여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통지를 몇일전에 해야하는지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15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수당지급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지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지나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지원사업을 이유로 연장으로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1달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되어 퇴사일은 1개월 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