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휴업해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시 가입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빼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실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신고자료제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위약예정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유불리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것으로 보이고, 노동청 신고는 어떤것을 대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수가 2인이라고 하여도 대상이 되고,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지 않는다면 청구하여 보시고,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한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시급과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으로 대략 2,400만원입니다. 특별상여금은 3/12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인데 누락되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