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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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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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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퇴사 이전에 5명 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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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 예고 한 달 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퇴사 지시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예고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 이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 해고' 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에 복직하면 받았던 실업급여는 환수조치 됩니다. 4.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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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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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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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금전보상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해당근로자의 시급을 9,620원으로 하여 주1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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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잦은 무단 조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한번의 지적도 없었다면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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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요건을 두고 회사는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휴직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용 요건과 휴직관련 서류의 승인 요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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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근로하는 도중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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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사업장 이전은 아니나 새사업장 등록예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타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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