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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회식중 부상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산재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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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일을 하는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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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분지연+전액지연 합산 60일 이상, 부분지연 60일 이상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어 조사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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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회사에 의한 임의적 임원감축에 해당하여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됩니다. 이직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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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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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회사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는 ①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냅니다. ②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는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출근은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회사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질문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 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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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임금체불신고시 함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2. 이메일등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1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금액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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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알바비 지급일 위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일 퇴사 하였다면 임금 기일이 당월이 아니고 익월 10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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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의 경우가 아니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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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언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6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6월임금지급일에 받게 됩니다. 2. 4대보험은 회사에서 실제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직전 납입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익월 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근로자휴직등을 신고 하게 됩니다. 3. 건강보험 정산분은 지난해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4.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인상시기를 늦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월 27일부터 인상된 급여의 적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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