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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 의무가 없으니 휴일 근로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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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재택근무관련 실업급여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며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재택근로를 시작한 이후라도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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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2월 1개월간 근로한 경우 상용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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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보다는 2월14일부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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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및 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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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및 1시간 지연출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자녀당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은 단축사용전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육아기10시출근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제도로서 회사에 부여의무가 있는 제도가 아니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지급되지만 줄어든 임금이 전액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5. 연차는 단축사용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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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닌 회사 복지 차원의 약정휴가로 연차와 별개로 부여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포함해 연14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해 시정을 하도록 하거나 법적연차와 비교하여 미부여된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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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 보험 가입기간으로 수급일 수 계산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오류가 있다면 근로자가 공단에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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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장거리> 더 장거리 시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근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통근곤란이 발생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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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에 대하여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5개 , 2024년 15개 2026년 16개등으로 정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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