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매장관리자도 대표자가 아니고 근로자로 채용 되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인원 전체가 아니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니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폐업해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여력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빨리 정산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기간동안 임금삭감없이 매일 6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했으니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일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다룬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재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만 1년단위로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본인이라면 부정수급애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리 예정하여 연봉을 정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