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았어도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에 동의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계속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전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간과 장소의 범위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가도록 했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더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하여도 직무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별도 합의로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1년미만/50세 이상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이 끝나면 당연복직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근로자가 기산일을 정해 신청합니다. 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증빙과 맞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