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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는도중에 일없으면퇴근하라는회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하지 않고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선느 일을 하지 않았어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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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용역계약 고용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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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 기각시 근로자의 금전적부담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판정을 받아도 근로자가 따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겨도 대리인 선임비용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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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자녀 방학 사유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하므로 방학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양육이 필요한 자녀이므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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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불능 직원들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따른 시정사항을 외부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 직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변경등에 간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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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 다시 적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사진을 찍어 갔다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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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사업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번과 6번이 '있다'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회사에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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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로 신고되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필요한 때 수시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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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직 입사 직전에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판정시가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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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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