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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도록 하면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을 한 경우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통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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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입증방법 증거가 부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작성한 것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핸드폰의 위치정보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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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시키는 대표를 어떻게 처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휴일대체가 되지 않아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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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와 경위서의 정확한 구분과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시말서 제출등도 업무와 관련된 지시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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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현장을 그만둔지 3달째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의 완성을 대가로 받는 도배업무는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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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취업,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때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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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직종인데,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에 시간외근로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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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경력, 교사호봉 환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호봉산정등은 내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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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법 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생과 관련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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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안고 구두로만 듣고 근로시 어떠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의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회사에 계약준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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