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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급여 및 수당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으로 처리되려면 직원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직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원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2. 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 수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3.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관계없이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4.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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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회사의 회식,꼭 참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의 문제입니다.회식은 원래 근로가 아니므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싫어도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면 회식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식에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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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여부를 CCTV로 감시(?)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나 미착용자 이름 등을 전체 메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미착용자 개인별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cctv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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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스트레스로인한 고민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면 사업장내에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만약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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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기간 동안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임금체불 기간 2개월은 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것은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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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2개의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이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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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은 없습니다.일용직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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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경우 3개월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위 사례에서 언급한 3개월분 급여는 해당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해고를 하면서 위로금조로 지급한 돈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돈은 해고예고수당인데 이것은 사용자가 30일 이상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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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조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회사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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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문의로 파악합니다.마지막 근무하던 회사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로 많아지는데 여러 회사 소속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합해서 가입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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