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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여부를 CCTV로 감시(?)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나 미착용자 이름 등을 전체 메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미착용자 개인별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cctv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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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스트레스로인한 고민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면 사업장내에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만약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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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기간 동안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임금체불 기간 2개월은 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것은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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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2개의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이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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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은 없습니다.일용직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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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경우 3개월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위 사례에서 언급한 3개월분 급여는 해당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해고를 하면서 위로금조로 지급한 돈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돈은 해고예고수당인데 이것은 사용자가 30일 이상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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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조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회사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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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문의로 파악합니다.마지막 근무하던 회사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로 많아지는데 여러 회사 소속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합해서 가입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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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일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들을 말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토요일을 제외한 6일입니다.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보통 6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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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각서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할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건부 수급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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