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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시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아파트라도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동명의자 두명 모두와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관련서류도 두명 모두의 서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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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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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마련하기위한 지분형 모기지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떤제도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와 개인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로서, 주택 구입시 과도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시행시기 등이 구체화 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지분형 모기지는 예를 들어 주택구매시 자기자본을 10% 보유한 구매자가 40%를 은행에서 빌리고 50%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구매자는 주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택금융공사에 대출금리보다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도할 때는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절반씩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 손실을 부담하며 구매자의 자금력이 좋아지면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을 더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구매자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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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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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분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로 변경하시는 것은 방문을 해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먼저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에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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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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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살고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을 어기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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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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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프로 증액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 인가요? 아님 실제 전세 만기 다음날 5프로 금액 입금하면서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에 따르게 되며 실제 입금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실제 적용되는 금액은 증액된 부분에 한하며, 처음 계약서상의 금액은 기존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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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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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저는 계약연장을 원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위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을 때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에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갱신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더이상 새로운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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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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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한경우 월세지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월세지원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지원은 일반 주거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세금과 관련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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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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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학습을 하려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교재비외에도 인강 등을 수강해야 1년내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재와 함께 인강을 수강하면 40만원~100만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명 학원중에는 합격하게되면 학원비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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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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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이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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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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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확답이 어려우나, 근저당 설정 접수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범위가 결정되는데 2019년 4월 30일 접수되었다면 서울시의 경우 3700만원, 과밀억제권 34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2000만원, 기타지역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므로, 만일 지방인 경우에는 일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전액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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