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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이 납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내명의의 주담대에 대해 남편이 대신 상환하게되면 해당 금액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인데,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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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이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5일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담대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게 됩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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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특히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했었는데, 이는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상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어 있던 이유가 컸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한 반면 건설량을 줄였는데,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에다가 주택 공급은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다보니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강남 불패 등의 믿음만 심어주게 되다보니 어지간한 정책에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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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는 보통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는 매매건수가 적어서 매매 금액 상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홀로아파트 처럼 비교 대상이 적은 경우 또는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는 경우 등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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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등을 통해 잔금을 치르시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 등을 찾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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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출 추가대책으로 대환대출을 70프로로 완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정책에서 대환대출도 LTV40%를 적용하다보니 새로운 주택구입이 아닌 실 수요자인데도 대출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옴에 따라서, 정부에서 규제지역내의 주담대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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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 공공분양은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이외의 지역인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1년이고 그밖의 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이 없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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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은 어떻게 신청하고 입주하는건가요? 임대료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해주고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 됩니다. LH희망상가는 청년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되는데 공공지원형1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데, LH청약플러스를 통해서 희망조건에 맞는 상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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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같은 경우에 몇년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는 한때 한달 살기 등 인기였을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8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이 도내 1608세대로서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투자 수요 감소 및 원가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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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엔 왜사지도않을거면서찔러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마켓에는 개인이 임의로 물건을 올릴 수 있다보니 언제든지 변심에 의해 물건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 다른 구매자를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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