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의 유명 상권조차 공실률이 매우 높아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된 데는 코로나사태 이후로 온라인 쇼핑 및 배달문화의 정착 그리고 경기위축으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데다가 분양가·매매가의 하락을 우려해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 보니 상인들이 입점을 꺼려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상가의 주인들은 수익률이 낮으면 건물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임대료를 낮추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기에 가격을 잘 낮추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춘 바 있으며, 향후에는 이런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적용초기 건설자체가 사람에게 맞춰지기 보다는 건설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서 네모반듯한 구조에 칸막이만 만든 형태가 대세 였는데, 복도식은 특히 계단과 엘리베이터도 중앙에 배치하면 나머지는 거의 같은 구조라서 만들기가 쉬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생활의 편이성을 찾다보니 대부분의 아파트는 사생활 보장에 좀더 유리한 계단식아파트로 변경되었고 네모 반듯한 구조에서 채광이나 공간활용에 유리한 입체적인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복도식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했거나 증액이 있은지 1년 이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의 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추후 문제 방지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하면 2년 계약으로 전환되며 2년이 경과하면 비로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월세는 어렵겠지만 관리비는 일부 감액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월세의 체납이나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는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퇴거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가 밀리면 계속해서 체납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개월치 이상 월세가 밀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일과는 무관합니다.)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즉,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2년차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후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많은 기업체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로 진출하며 국내에 좋을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다보니 과거에 비해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자영업자는 많아졌으나 동일한 업종이 많아서 경쟁이 심화하고있는데다가 최근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불황을 겪는 업종이 증가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3차 민생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만 지급 예정이며 1인 최대 60만원, 4인가구 최대 24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일반가구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 25만원, 한부모가구는 수도권 45만원에 비수도권은 우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에 비수도권 6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4월말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되고 6월말에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