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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 사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의 경우 약정금액으로 처리되고 통장개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택 매매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되고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1년내 대출금을 상환해서 1억 이하로 맞추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므로, 차라리 그대로 유지하고 1년 후에 주택 구입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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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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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기준 관련 질뭉 드립니다(혼인 신고 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인 부모님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라면 유주택자에 해당 되므로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하셔야 대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 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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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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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월세 인상 폭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에 대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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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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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담대는 수도권인 경우 LTV70%가 적용되지만 서민 구입자금으로서 연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8.5천만원 이하로서 이를 초과하므로 다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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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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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억 이상인 주택 거래시는 비규제지역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 증빙서류(대출약정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서류가 부실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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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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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 빌라 계단 청소 비용 및 복도 전기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전기료 및 청소비 등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소규모 빌라는 특성상 관리비 산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데 관리사무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기에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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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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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각각 언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발표된 10.15대책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10월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특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선별하여 규제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대출규제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하게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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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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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매물 실거주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매물은 보통 기존 세입자의 전세만기일에 맞추어 실입주가 이루어 집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세입자에게서 퇴거합의서를 받으시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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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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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등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주민등록등본상에 본인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본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전입할 가족에 대한 기본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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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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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할 때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는 무슨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물론이고 이사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 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할 임시적 거처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비용을 보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발 보상금 책정 방법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까지 계속 실거주한 사람입니다.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조합원과 임차인의 빠른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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