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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건수 (다주택자 여부),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세계약후 입주를 해야 임대인의 동의하에 사고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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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부동산의 실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하며, 다른사람이 실 권리자인데 본인 명의로 등기하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되면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무효처리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 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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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신도시의 경우 집값안정을 위해 서울에서 가까운곳에 설정이되었으나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건설도 지지부진하여 2027년까지 전체 공급 예정물량의 6.3%에 그친 1만899가구만 입주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1기 신도시가 노후되어 재건축에 착수하게 되었고 건설을 위한 이주 수요가 문제점으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4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는데, 주택 건설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택관련 인프라도 필요하므로 준비가 쉽지않아서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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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역세권 구축 아파트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추세는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지방의 인구감소가 더해져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없다면 상황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인기지역이 아니라면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악화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축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가 회복되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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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40 월세 사기 안당하는 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저당권 설정일이 2014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전액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외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보증금과 저당권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이내인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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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년6월1일부터 이미 새행중이었으며 단지 미신고시 과태료만 유예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말경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예대상이었던 때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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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 달도 안남았는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고 전세대출은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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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사무실(업무용 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치는 0.9% 입니다. 상한치 이내에서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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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금리가 유지되며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이 부담이되고있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근저당권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월세 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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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대출로 매매후 전세금 증액분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주택에 후순위 주담대를 실행한 후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한 금액만큼은 가장 후순위가 되어 경매시 보장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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