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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전월세 상한 규제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없애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민간 임대주택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세시장을 대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예정인데, 이러한 임대료 규제완화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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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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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개념을 잡을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튜브에 보시면 유명 학원들에서 올린 무료 기초 동영상 강좌들이 있으므로 관련 서적들과 함께 학습해 보시면 쉽게 개념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꾸준히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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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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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물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으로 소유하는 아파트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한명의 채무에 대해서 건물 전체 일괄매각이 가능 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 아닌 이상 낙찰을 받게되면 전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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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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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주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순위는 1순위가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정부지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자 순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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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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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후 또 묵시적 연장하게 되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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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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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릴확률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 근교 일대에 설정이되어 있으며, 개발로인해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로 도시 외곽에 완충지대로서 자리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주는데, 그린벨트는 금번 주택공급같은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 해제되므로 해제 확율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8 정책의 실행을 위해 우선 5만호 를 공급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할 예정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이며 내년에 추가로 3만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m2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30만m2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100만m2미만으로 해제권한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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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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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등록후 재고부동산등록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 사업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재무제표상에 재고자산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 재고자산을 신고하는 것에 갈음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였을 때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데 예정신고때는 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않고 5월 확정신고할 때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을 표기하고 손익계산서에 원가를 산출할 때 표기합니다.재고로 등록된 부동산은 일반적인 주거목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거나 양도소득세 문제와도 연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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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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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을 살때 규제나 자금출처 조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출처조사는 주택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나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일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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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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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일 조정이 애메할때 어떤식으로 계약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 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의 잔금 일자만 두 줄 그어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굳이 수정하지 않으신다면 잔금일자를 19일로 하고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협의에 따라 24년12월 5일~24년12월 19일 기간중 잔금 지불하며 잔금 지불일로부터 계약기간이 2년 (또는 1년) 이 시작된다" 라고 해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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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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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빌라(다세대)소유중 입니다.무주택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지방 1억원)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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