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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2.0은 어떻게 정비사업 기간을 6.5년 단축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서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개선으로 정비사업을 5.5년정도 단축하고, 여기에 신통기획 2.0으로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실하게 제공하여 추가로 1년을 단축하여 총 6.5년 정도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여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로 바꾸며,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하여 4회에서 3회로 줄이고, 정비구역 내의 전체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게 개선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걸리던 부서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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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관련하여 실거주의무와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규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거주를 하시면 되는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전월세가 가능하지만 3년후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월세를 놓을때 특약 등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 주담대 이용시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얼마나 거주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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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거인의 용어 정리 및 청약 가능 여부의 대한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등을 해야하는데, 아파트는 문도 한개이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세대분리가 불가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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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일자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하기위해 임차인의 일시적인 퇴거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시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근저당에 대해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시면 안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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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 규제적용 이후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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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지 이후 청약 당첨시, 세대가 다른 부부면 각각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가 다르고 나누어져 있더라도 부부는 한개의 세대이므로 DSR한도가 허용될 때 부부합산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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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이 성립합니다.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등 평가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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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노도강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와 용산구에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인근지역인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라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직장이 많이 있는 강남에서 거리도 멀고 인프라도 뒤떨어지며 개발에도 제약이 있다보니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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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지원하기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귀농을 지원하기위해 농어촌주택이 있는데,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지어진 주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한옥 4억원)를 충족하고 보유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2003.8.1~2025.12.31기간 중 먼저 취득한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기본 개념이 농어촌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귀농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읍·면 지역에 한해 귀농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주택 개량시 저리 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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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당일 계약 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제 날자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금을 몰취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특약이 있는 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고 매수인이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 측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매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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