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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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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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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생활용숙박시설(이후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에서는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일단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과징금에 처하기로 기간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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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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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기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를 인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계약에 대한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며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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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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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을통해 방올리는 방법궁금합니다
직방은 직거래를 위한 어플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복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개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연락을 해오면 방을 보여주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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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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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우스는 따로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한가요?
인테리어를 보여주기 위한 오픈 하우스는 보통 예약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고 하루 종일 열어 놓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오픈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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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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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도 잘 해결이 되지않는 쉽지 않은 과제 입니다. 수요 공급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생활의 편의성, 정부의 정책,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에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 등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작용하므로 어느 누가 와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것들은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결국은 기다리다 보면 강남 불패 식으로 결론 난다면 누구든지 욕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교육도 그렇고 중요한 정책들은 당 차원을 넘어서 기본 정책을 고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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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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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하면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나요
부동산은 보통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게되는데,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적다보니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사람이 적고,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아서 전세 공급이 제한적이다보니 계속해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 대기 수요자가 매매로 돌아 설 수 있는데, 최근 건설사들의 분양도 줄고 있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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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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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7개월만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전세 중간에 나가시려면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상 2년간 전세 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서, 임차인이 직접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잘 맞지 않으면 임시 숙소를 구해서 집이 나갈 때까지 거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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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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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과 신도시는 다른건가요???
신도시는 계획도시의 일종으로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건설한 도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도시와 뉴타운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면서 기존 구시가지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을 "동탄신도시" 등에 대비하여 뉴타운이라고 별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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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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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는건가요?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저소득기준 등에 따른 입주 조건(성인, 무주택자, 월평균소득 등)이 있으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장점은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도 있고 임대기간 중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이 있으며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점 등입니다. 전세금도 매회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단점은 통상 사업비 문제로 외곽에 건설되어 있으며,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이 아닌 아파트는 추후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양가 예측이 어렵고, 월세형은 무난하나 엄청 저렴하지는 않으며 분양전환이 안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거의 월세형이고 전세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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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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