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시되어 있던 작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실의 책임은 가게 측과 어머니 양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 측은 매장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한 턱이 있다면 경고 표시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작품을 턱 근처에 전시한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경우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입구의 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구조였거나 적절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과실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작품 파손에 대한 배상과 어머니의 치료비는 이러한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 가게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게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0
5.0
1명 평가
0
0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관계없이 법정 형량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권고적 성격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구형보다 더 무겁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검찰 구형을 크게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검찰 구형이 사실상 양형의 상한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 구형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0
0
0

내란죄의 구성여건/주체및 객체가 무엇인가요?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보호법익인 객체는 헌법과 정부조직의 존립, 기능입니다.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성(헌법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등), 폭동성(다수인의 결합된 폭력 행위), 범죄의 현실적 위험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는 내란죄 성립 여부 외에도 업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5.0
1명 평가
0
0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인 경우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형사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벌금과 채무는 별개이므로,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빌린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0
0
0

빌려준돈 사기죄 성립이 가눙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과 변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사기 목적으로 차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0
5.0
1명 평가
0
0

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시한 증거들(갚기로 한 날짜 미준수,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다른 채무자들과의 변제 차이 등)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0
5.0
1명 평가
0
0

탄핵에서 탄핵소추안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는 심판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파면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즉, 탄핵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첫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법률 / 형사
24.12.10
0
0

중고물품 사기로 민사소송걸리때 좋은팁있나요?
소액사건심판 제기 시 필요한 서류는 소장, 피고의 주소,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 인지대, 송달료입니다.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 청구원인(거래 경위와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거래 내역, 대화 내용 캡쳐, 입금 증빙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첨부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0
0
0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등),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소유권이전 시기,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지급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현황도 체크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합니다.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0
0

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
형량 차이는 사기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자 수, 범행수법의 죄질, 합의 여부, 피해 변제액,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이 영향을 줍니다.고액 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피해자이고, 일정 부분 회수가 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액 다수 사기는 서민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자수나 자백 등 감형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