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제시하는데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의 구형과 무관하게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형을 선고하지만
판사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지만,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형에는 법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보다 약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존중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건이 간혹 존재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관계없이 법정 형량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권고적 성격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구형보다 더 무겁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검찰 구형을 크게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검찰 구형이 사실상 양형의 상한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 구형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