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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의 벌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은 전통적으로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이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교육과 갱생을 통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철학에 기반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과는 형량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형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아동 대상 범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것은 법체계, 형사정책 철학, 역사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점차 처벌 강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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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집안에 하자가 있을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 발견된 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이러한 하자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인터폰 고장, 조명 불량,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하자들은 기본적인 주거 기능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과 아파트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월세 계약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의 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집주인과 관리사무소 중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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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은 어떨 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소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며, 협박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성희롱에 대응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협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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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차량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인 피해가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것은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잘 협력하시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사고 당시의 상황, 치료 기록, 연락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합의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와 회복 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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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하면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거는 법원에서도 인정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녹음된 내용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의 진실성과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면 상대방이 말하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주의할 점은,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악용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을 했다면 그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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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액에 상관없이 사기는 범죄이므로 7만원 사기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고, 고소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들며, 가해자를 찾거나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 신고는 유사 피해자 발견, 범죄 통계 반영, 추가 범행 방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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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 매장 양도로 계약서를 쓸까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양도할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양도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 조항이나 소송 제기 절차 등을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전문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줍니다.계약서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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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상담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선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실질심사시, 재판단계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일반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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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되려면 무조건 상대가 때릴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 또는 제압 시 일방 폭행 여부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하거나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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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범인이 에어팟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범인이 에어팟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조사하고,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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