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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사장과의 협의없이 섭취를 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 버리고자 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편의점 입장에서는 폐기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음식을 섭취한 행위를 절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어야 하는데, 재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판매나 기부가 가능한 상태라면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해당 음식의 상태, 편의점의 관행, 그리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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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공사현장 근처에서 넘어젔습니다. 근처에서 보도블럭을 정리하고 있는 관공사 였던 거 같은데...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놔서 그 부분에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자전거 사고가 공사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 현장 관리자나 시공사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정리 정돈, 안전 표지 설치, 위험 요소 제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1. 공사 현장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2.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3.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등)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관공사였다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과속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사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주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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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자필 및 워드 작성 시의 법적 효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과문의 법적 효력은 작성 방식(자필 또는 워드)보다는 내용과 작성자의 의도에 더 중점을 둡니다. 자필이나 워드로 작성된 사과문 모두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했고, 내용을 이해하며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자필로 작성된 사과문은 진정성과 개인적 노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어 법정에서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워드로 작성된 사과문의 경우에도, 작성자의 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명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작성자가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워드로 작성된 사과문에 서명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서명은 문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워드로 작성된 사과문에는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의 법적 유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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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과 민사소송의 법적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이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민법 제766조).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고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는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이를 시작으로 6개월 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기 사건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단순한 변제 요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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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네요...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사망사고가 생겼는 데요... 급발진인지 아닌 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증명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므로 그 입증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발진과 같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에서 개인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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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채무가 있는데 빚을 못갚는 경우 아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남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었거나 연대채무자로 서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채무를 함께 진 경우에도 아내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발생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가사에 관한 채무였다면 아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남편의 재산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실제로는 남편의 것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진실한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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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도배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윗집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과 함께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정중하게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이웃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귀하의 재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을 설명하세요.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대화와 조치 내용을 문서화하고 사진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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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수사관 변경요청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 변경 요청을 하더라도 변경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감찰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변경 요청 전에 현재 수사관과의 소통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물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만약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변경 요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나 불공정한 태도가 있었는지, 수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경으로 인해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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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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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문자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통한 욕설이나 협박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와 민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설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욕설이나 협박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형사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송 진행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행위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의 중재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만 할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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