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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분할연금수금권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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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부모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부모가 감독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인지, 아니면 과도한 폭력이나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부모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보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신적 피해 등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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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수리후 이사 비용 논쟁 해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리를 완료했고, 현재 거주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의 이사 결정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주거 환경 악화나 거주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전액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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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할때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양측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초기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보통 수사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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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수사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관련 정보와 맥락을 고려하며,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게임 내 대화 기록이 일부 삭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은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과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측면만을 보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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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를 접할때 "안전거리 미확보" 얘기를 말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이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자동차 안전거리는 차량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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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왜그렇게 해결이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무고죄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나 편견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무고 사건에 대한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무고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무고죄 문제를 개선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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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힘으로 승소해서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로 가능한 기간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퇴사 후 승소까지 9개월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이는 소멸시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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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신용카드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의 납부 방법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확대되었으며, 할부결제도 가능해져 납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의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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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 후 본계약 이전에 또 방 보러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 계약 전 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현재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측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현 세입자의 사생활과 편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측에 본 계약 일자를 문의하면서 동시에 방 재방문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하면 부동산 측에서 현 세입자와 협의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추가로, 방문 시 주의할 점은 현 세입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방문 시 발견한 문제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계약 전에 부동산 측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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