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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자수하고 싶습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범죄에 대해 자수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수 시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자수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을 진솔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건의, 민원 등을 접수하는 창구로, 범죄 신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범죄 자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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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가는 집 도배가 더러운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새로 도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도배 교체 비용 부담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도배 교체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도배 교체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도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월세 계약에서는 전세와 달리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도배 비용을 부담하고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도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입주 전이라면 계약금 반환 문제 등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도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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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당하면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 내역과 같은 금전 거래 자료, 판매 물품의 광고 내용, 스크린샷,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증거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직거래로 전달받은 경우라면 물품 실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 외에도 사기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캡처하여 플랫폼 고객센터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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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서 정보를 얻을수 없는경우 통매음 특정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을 탈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소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수사 인력과 자원, 수사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사에 탈퇴 계정 정보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접속 IP, 결제 정보, 다른 이용자와의 채팅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몇 주 안에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야 고소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탈퇴 후 며칠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되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형사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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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와 성공보수 및 착수금 잔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지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업무를 개시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착수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약정한 사건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착수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면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노력과 성과에 비추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1심 서면을 상당 부분 복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일부라도 작성하는 등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한 이상 기본적인 착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법원이 변호사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계약에 따른 착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현저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착수금 반환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변호사가 약정한 역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의 역무 제공 정도, 계약 내용, 분쟁 경위 등을 잘 정리하여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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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절도죄, 공갈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관련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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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유리창에 던진 행위로 인해 차량의 기능이나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차량 유리창이 더러워져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차량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효용이나 가치가 실제로 훼손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행위자의 고의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의로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투척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차량 손괴의 정도, 행위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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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맡아둔다는 증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제3자에게 맡긴 돈과 관련하여 작성한 증서의 사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증서의 내용과 작성 과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원본과의 대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증서의 사본은 원본만큼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본이라도 증서의 내용과 서명, 날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맡긴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증서 사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서 사본과 함께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입출금 내역, 증인 등)를 함께 제시하면 귀하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서의 진위나 내용에 대해 다투는 경우, 증서 원본을 제시하여 사본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서 작성 시 복수의 원본을 만들어 각자 보관하거나, 제3의 기관에 원본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해당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력을 가질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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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차별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동에 대한 성차별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아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학대의 심각성, 빈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모든 차별적 행위가 곧바로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의 정도, 지속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미한 차별은 학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은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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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임원급들에게 배임죄가 적용되고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배임죄는 경제질서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원의 배임행위는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임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임원의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통해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원의 배임행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사책임을 넘어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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