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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 즉 개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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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파손했을 때
타인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고의로 파손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증거 확보: CCTV 영상, 자전거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등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3. 민사조정 신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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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서 빌린돈을 자식이나 아내가 갚아야할 의무가있나요?
1. 사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이 된다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빚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3. 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어머니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서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었거나, 보증을 선 경우라면 채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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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어떻게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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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이 없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모든 법을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법 규범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견제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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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무고죄가 해당되나요?!!
청소년도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이 수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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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피의자가 증거인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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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관련 여쭤볼거 있어서 문의드려요
사이버 스토킹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락 내용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공론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행실과 인품에 대한 증언을 얻어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한 연락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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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 꺾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아파트 내 꽃을 무단으로 꺾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꽃의 가치가 작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실제로는 꽃의 경제적 가치, 절취 횟수와 양, 절취 후 행동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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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을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가능할까요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혼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세무 담당자에게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확인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회사 복지 제도 변경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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