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돈 갚으라고 협박 당하는거 저 혼자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고하는 것이 두렵겠지만, 경찰은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행태(폭행, 감금, 협박, 성관련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는 모두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신고 시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문자 메시지, 녹음, 상해 사진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무리한 변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2
0
0

코인 빚 개인회생 답변해주세요 궁금궁금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변제해야 할 채무액과 변제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가용 가능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전액 탕감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개인회생 사례마다 탕감 비율이 다른 이유는 채무자의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고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탕감 비율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고 변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탕감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코인 투자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대출금의 이자만 갚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해야 할 채무액과 변제 기간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2
0
0

이혼소송어떻게하며 이혼변호사수임료가 궁금합니다
남동생 분의 고민이 크시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 증여자의 의사, 부부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명의를 올케 앞으로 바꾸었다면 혼인 중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 변경 경위, 자금 출처, 부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분할 비율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증여받은 건물의 월세 역시 혼인 중 발생한 수익인 만큼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생 분이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몫을 주장해볼 만합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경우 소가(재산 가액)에 비례해 수임료가 정해지는 편이에요. 초기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 여러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다투려면 평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각오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사례에 따라 훨씬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그보다는 저렴하겠지만요.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동생 분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2
0
0

친구에게 전세보증금으로 9천원 빌려주었는데요 차용증대신 다른방법으로 증명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친구에게 전세보증금으로 9천만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하면, 이체 내역이 금전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시 '전세보증금 대여' 등의 명목을 기재하면 더욱 명확합니다.차용증 대신 간단한 영수증이나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여 금액, 날짜, 상환 조건 등을 명시하고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전 거래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내용에서 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여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가 있다면, 추후 필요 시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확실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공증받은 차용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0
0

하 이거 돈 뜯긴건가요 택시에 카드 두고내림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요구가 적절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요금을 낮춰주겠다고 한 것도 나름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승객 입장에서는 기사의 요구가 다소 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금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고, 금액이 부풀려진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봐준다'는 표현은 선의로 한 것일지라도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5.22
0
0

돌잔치를 요즘 어느정도로 하나요??
손녀의 첫돌을 축하드립니다. 돌잔치 규모와 초대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고민이 크신 것 같네요.요즘 돌잔치 풍속도가 가족마다 다양해졌습니다. 간소하게 핵가족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하객을 초대해 성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사돈 어른들 입장에서는 축하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환갑이 곧이라는 점, 형제들 결혼식에도 많이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규모로 치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아들 부부와 충분히 상의해보세요. 초대 범위와 예상 비용, 양가 부담 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사돈 어른들께는 형편과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많은 분을 모시기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 구하고,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일가 중심으로 초대 분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보다는 행사의 의미와 가족 간 화합에 더 큰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2
0
0

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본인이 깜빡 잊고 피시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갑은 분실물이 아니라 피시방 업주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만일 누군가 고의로 그 지갑을 무단 취거하여 가져갔다면 타인 재물의 불법 절취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그 지갑을 취거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2
0
0

보증금 다 받고 나왔는데 추후에 연락이왔어요.
이미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고 전출한 상태에서 타일카펫 철거 후 발견된 곰팡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됩니다.타일카펫 아래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예: 수리 필요 사항 방치, 환기 소홀 등)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장판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곰팡이 발생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0
0

동생이 어머님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이나 가해자 치료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사고를 낸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이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행위로 인해 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특유재산에서 부모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0
0

출 퇴근중 교통사고 났을때 병가지원받을수 있나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출퇴근 재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찰 조사 기록, 의료 기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