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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장에서 넘어질 '뻔' 한 손님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제 판단으로는 이 경우 피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우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손님의 부주의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손님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걸린 것에 그쳤을 뿐 실제 넘어지지는 않았기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단순히 위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물론 매장 내 안전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조 테이블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이 사안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만약 손님이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하되 과실 책임은 손님에게 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약속하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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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전화통화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전화 통화 녹취록을 USB에 담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녹취 과정이 적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 사건의 맥락에서 녹음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녹취록의 진실성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녹음 파일의 편집·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빙성을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녹음 시점, 녹음 장치, 녹음 파일의 출처와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나아가 USB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녹취록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취 내용 외에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하여 녹취록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무엇보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판 전략상 유리한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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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자료 증거 자료 제출시 문제가 되나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녹음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법은 통신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재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 실현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녹음 경위, 내용의 중대성, 다른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만약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원고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재판부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한다면, 이는 재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든 녹취록 제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제출할 실익이 있는지, 다른 대체 증거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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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의뢰를받았을때 모두다 해결해주나요?
경찰은 수사 의뢰를 받았을 때 사안의 경중과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인력과 자원의 한계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심각성,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가해자 발언의 수위가 약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수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인스타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해외 사법 공조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청에 응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경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황을 잘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약 고소까지 진행한다면 수사 협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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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를 폰지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폰지사기란 이름의 유래는 1920년대 대공황을 앞둔 버블기 미국의 한 사기꾼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가 바로 다단계 금융사기였고, 그의 사기 방식이 유명해지면서 이후 이를 폰지사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오늘날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를 통칭하여 폰지사기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업을 통한 수익이 아니라, 후속 투자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를 띄기 때문입니다.특히 다단계 방식의 금융사기는 초기 투자자 모집이 쉽고, 가입자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의 전형적 특징을 보입니다.따라서 다단계 금융사기를 폰지사기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찰스 폰지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투자자들에게 폰지사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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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시 주소를 알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 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소 보정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이름과 최후로 알고 있는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관공서(경찰서, 주민센터 등)에 주소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주소 보정명령으로 주소를 파악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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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시 가서 저도 조사 받아야하나요
사기 사건을 신고하셨을 때,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방문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해서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피해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 확인과 향후 피의자 처벌, 피해 회복 과정을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다만 방문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전화 진술, 서면 진술 등 다른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수사관과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면 이를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조사에 불응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해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추후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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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성 인격장애는 대체 어떻게 처분을 내려야 하나요
해리성 인격장애(다중인격)는 법적, 의학적,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책임능력 판단과 형사처벌, 치료와 재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엄격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중인격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특정 인격의 지배를 받았다면, 주인격의 책임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법원이 해리성 인격장애 환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의학적 진단을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리성 인격장애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환자 본인도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처벌보다는 강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재발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일정한 통제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치료 경과에 따른 단계적 사회복귀, 정기적 진단과 상담, 환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리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일하게 면책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기계적으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법과 의학,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범행의 구체적 양태, 인격 지배 상황, 치료 필요성과 재활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히 따져 개별 사안에 맞는 판결과 처분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해리성 인격장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법조계와 의료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과 환자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사법체계를 향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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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내에 사채업자가 많이있나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고 대출 접근성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즉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사채의 주요 고객층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채업자를 찾게 됩니다.또한 게임, 도박, 투자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 사채는 대부분 폭력조직과 연관되어 있어, 채무자들은 높은 이자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정부에서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특성상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사채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을 척결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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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조건이나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혼숙려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법원이 부여하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이죠.이 기간의 취지는 이혼의 충동을 억제하고 숙려할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면제나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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