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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상 고소 질문 관련에서 질문합니다
인터넷 게임 내 음성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성 채팅은 게임 플레이 중인 소수의 이용자들만 접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고소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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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어떻게 하나요?
가짜 의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진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병원에 입사해 마치 정상적인 의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위조범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만든 가짜 면허증으로 병원 취업에 성공하고, 적발되기 전까지 불법 진료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도용하여 진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의원을 개설할 때 타인 명의 면허증을 활용해 불법 개업을 하다 발각되곤 합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의사로 위장하여 진료하다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간호사가 의원 원장과 짜고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진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예 비의료인이 의사인 척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유사 의료 행위자들이 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영역에서 불법 시술을 감행하다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렇듯 가짜 의사에 의한 불법 진료는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위반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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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구매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복이 등장하지 않고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마 입은 영상에서 속옷이 보이는 장면이 나왔다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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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압수수색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개인의 집과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같은 것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사와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합니다.따라서 압수수색 자체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관이 이를 통제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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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다 가래침을 밷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귀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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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금액 할인전후 가격?
학원 수강료 환불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소비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학원 측에서 수강료 할인을 해주면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면,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계약상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계약 당시 환불 공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납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 경우 학원 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일부라도 추가 환불을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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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즉시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취소를 요청합니다. 아직 수취인이 인출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송금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해당 은행의 분쟁처리 창구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취인과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면, 송금 사실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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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차장에서 도로에 주차를 시키고 주차비를 받는거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주차장 부지가 아닌 도로나 다른 건물의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비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주차비를 요구하고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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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이 경우 녹취 한 날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날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녹취 날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취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녹취 날짜가 기억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내용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합한다면, 검사는 녹취 날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취 시점이 공소시효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녹취 날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므로, 녹취 날짜 불일치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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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이 경우 녹취 한 날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날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녹취 날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취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녹취 날짜가 기억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내용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합한다면, 검사는 녹취 날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취 시점이 공소시효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녹취 날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므로, 녹취 날짜 불일치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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