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이 경우 녹취 한 날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녹취내용은 맞는데 녹취날짜는 제 기억에는 맞지않습니다.
날짜가 틀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는 날짜가 아닙니다.이럴 경우 날짜가 틀리다는 주장을 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녹취날짜가 제출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날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녹취 날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취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녹취 날짜가 기억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내용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합한다면, 검사는 녹취 날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취 시점이 공소시효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녹취 날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므로, 녹취 날짜 불일치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