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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자전거타다 넘어졌는데 친구핸드폰이 부서졌어요
이 상황에서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과실 여부, 친구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친구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에 따라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한편 친구가 자전거 운전에 동의하고 동승한 상황이라면, 일종의 수락한 위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의 아들 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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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해주고 돈 받으면 처벌받나요?
추천인을 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지인을 추천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천 대상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라면, 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사기에 가담하여 타인을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경우라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금전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자격증 시험 대리응시, 취업 청탁 등 법률로 금지된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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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나요?
우선 갑이 임산부인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병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뺑소니 죄가 바로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갑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병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병의 승낙 사실, 당시의 긴급한 상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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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경우, 검사가 항소안해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될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금지되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2심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검사의 항소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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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녹음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녹음 내용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녹음 증거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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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6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반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개최해야 하지만,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오늘 진행되는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인지 임시주주총회인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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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살 징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 절망감, 무가치함, 수면이나 식욕 변화, 자살에 대한 언급 등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나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자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살 수단이 될 만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언론에서는 자살 보도 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자제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명인 자살 보도의 경우, 모방 자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사회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치고,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무엇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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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하고나서 하루 지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층 방으로 옮겨달라 할 수 있는지
월세 계약 후 입주한 지 하루만에 소음 문제로 방을 옮기고 싶다는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건물주나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우선 소음의 종류와 정도가 계약 전에 설명받은 내용과 크게 다르거나,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방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 소음 수준이라면 이는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소음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당시 소음 관련 문제에 대해 보장했거나, 방 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소음 문제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소음 문제로 인한 방 이동 요구는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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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떤 죄이면 다른 죄보다 형벌이 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구별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실제로는 범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수사를 받게 만드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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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1.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으로부터의 서류 송달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등기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우편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전자소송 진행 시 당사자는 소송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발송에 대한 전자적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면 이메일 또는 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재판 기일의 변경은 통상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가 원고 측의 변경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기존 기일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피고 측에서도 기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고 측과 협의를 거쳐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에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법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 당사자에게 변경 사실이 통지되며, 새로운 기일에 맞춰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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