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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없이 새로운 임대공고나 매매공고를 내도 되나요?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임대차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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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받아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 최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나 공매 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라면,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절대적인 보증은 아닙니다. 보다 안전한 임대차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신용,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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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있으면 스승의날인데요. 졸업한 제자가 선물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 또는 졸업한 대학의 교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선물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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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요 ?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실제 인사상 징계 등을 판단할 권한 책임 등이 있는 부서에 제출 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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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정 구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계정 판매 당시 환불 관련 약속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처음 판매시 재판매를 무조건 승낙한다고 약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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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의 기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표현은 속어 차원에서 상대방 모친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급한 언사이지만, 직접적인 성적 묘사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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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소송비용청구 당했는데 지불 못하면
패소 후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재산 압류나 강제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비용을 일부 감액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사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 전체가 소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정 범위로 비용을 감액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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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Ecrm등록신고한 다중피해사건이 이송반송요청 되었다고 나옵니다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또 언제 연락오거나 중간통지가 될까요?
이송반송 요청이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적절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나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식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려있습니다.ECRM에 피해사실을 등록하셨더라도 수사 절차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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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되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는건가요?
쌍방폭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여부, 과잉방위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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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상립 여부 입니다 ..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며, 물건의 실제 가치나 상태 등이 더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구매자도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해 구매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매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진술이 구매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중고물품의 적정 가격이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구매 금액 진술을 객관적인 거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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