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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인중개소 평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인중개사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평가 내용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속어, 인격모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리뷰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이용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리뷰를 임시 비공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소 주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용자 간 평가 수 균등을 유도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평가 참여 시에만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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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음식물 쓰레기 문자 링크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한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안 금융거래 내역과 개인정보 도용 징후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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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폰을 몰래 봤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가 당신의 동의 없이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SNS 등의 내용을 몰래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통망법) 제49조에 규정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통망법 제49조는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생활상의 사실을 말합니다.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이러한 비밀에 해당하므로, 당신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근한 행위는 비밀침해에 해당합니다. 설령 평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폰의 내용을 무단으로 보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친구 행위는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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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에서 소액으로 살짝 게임을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
사행성 도박은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8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이용 후 중단한 경우라면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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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전치8주 처벌이 어떻게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정상에 따라 징역형 대신 혹은 병과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진정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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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인건가요??
자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와 형벌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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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간이 맨날 쿵쿵 거리고 위에서 물뿌리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윗집 주민의 지속적인 소음 유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주민에게 소음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소음 발생시 녹음하시고 사진 등을 촬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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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실제 폐지된 상태는 아니지만 2024년 방통위에서 연내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여 실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제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보조금 상한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별 금지,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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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구매한 것이라면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불법 음란물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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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렌탈료 결제 문자 발송 불법 아닌 가요?
주말에 상업적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광고성 정보 전송은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하며,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광고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SK와 렌탈 계약을 맺은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결제 관련 문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를 계속 보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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