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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시 탄원서 어케작성하나요????
탄원서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입니다. 법 대부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A4용지에 작성하되,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줄 간격에 유의하세요.탄원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등 기본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부에 대한 존칭을 사용하여 탄원의 취지를 간략히 적습니다. 탄원서는 법정에 직접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법관을 압박하는 표현은 절대 삼가야 하며, 간결하고 진솔한 표현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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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순위 효력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새로 작성한 연장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추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거나 명확한 계약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등기부등본 상 2020년 5월 이후 전세권 설정이 있더라도, 귀하의 확정일자가 더 앞선다면 귀하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므로, 설령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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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전세금, 계약기간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물건 정보, 계약 당사자, 전세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은행에 전세 재계약 내용을 알리고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검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재계약 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 재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종합하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재가입 시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직접 계약의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보수 등 비용이 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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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기일을 몇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1)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납기일 연장 가능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임대료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없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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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피해자가 자필로 쓴 유서에 피해상황을 적어두었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에서 판단했다는데 자필유서도 증거능력이 없는건가요?
대법원의 판단은 자필 유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의 유서가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필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유서의 진정성, 임의성, 구체성과 명확성, 작성 시점과 상황,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유서가 피해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은 없는지 등 유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유서를 작성할 당시 외부의 강압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서 작성 당시의 정황, 유서 작성과 자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도 유서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며,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구체적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서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필 유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서 유서의 진정성, 임의성, 구체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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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합의서 작성 후 문제제기 가능 여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시술비의 일부를 환불받았다면, 추가적인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있습니다.합의서에 '이 합의서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시술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이에 대한 증거(사진, 의사 소견서 등)가 충분하다면 피부과 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술 실패를 넘어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합의 당시 피부과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부과 측의 강압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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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법령은 최초가 언제인가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은 2018. 3. 20., 제정, 2019. 1. 1.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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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와 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치료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합의 시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크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으니, 민사상 합의에 집중하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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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월급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급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회사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세무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세금 추징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사실, 세무사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세무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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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부채가 있을경우 회사의 임원책임
법인의 채무에 대해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예외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사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단순히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회사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소유의 집이 회사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채무불이행시 처분될 수 있습니다.이사의 책임 범위와 회사 정리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이나 법인회생, 파산 신청 등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고, 가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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