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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 폐업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양도양수 계약 당시 이전 사장님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장님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양수 계약에서 이전 사장님의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양수인(현재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이전 사장님의 인테리어 시설이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본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지며, 이전 사장님이 남긴 인테리어 시설은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임대인과 다툼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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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시 법무사 나 변호사의 말이 각각 다른 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 희생의 법적 해석에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그 범위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호사는 특정 상황을 개인 희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변호사 개인의 능력과 경험의 차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희생에 대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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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관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5%를 할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5% 이내의 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약 임대인이 법적 인상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려 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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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와, 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특별한 사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에는 혼인 전 소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의 대체물이나 특유재산으로 구입한 재산, 합의에 의해 부부가 따로 소유하기로 정한 재산, 일상 생활용품 중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상 필요한 물품, 개인의 명예, 존엄, 신체에 전속된 권리 (성명권, 초상권 등)가 포함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특유재산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각자가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유재산의 범위를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면,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그 금전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또한 특유재산이 혼인 생활을 통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의 주식이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도움으로 크게 오른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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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유지를 차를 막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방해가 발생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교통비나 시간 손실, 차량 수리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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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건
전세보증금 이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신용대출 이자 지원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합의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신용대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 내용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임대인이 회생 신청 중이라면,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대리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 간 합의로 인한 이자 피해도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의 회생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방안과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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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없어지지 않는건가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물적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둘째, 범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벌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줄어들고,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셋째, 공소시효 제도는 수사기관의 태만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유도하는 기능도 합니다. 시효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겠죠.넷째, 피해자 입장에서도 끝없이 응징만 추구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종결이 필요하듯, 범죄 피해에도 법적 종결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물론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살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소시효 제도의 순기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더 늘리고, 피해 회복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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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 라는 용어가 어떤건가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네요ㅠ
편파변제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졌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 C, D에게 각각 100만 원씩 빌린 경우, 그런데 A가 돈이 생겨서 빚을 갚으려 하는데, B에게만 100만 원을 갚고 C, D에게는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편파변제입니다.이렇게 하면 B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A가 파산하게 되면, B가 받은 변제금은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거나, 다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꼭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갚을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갚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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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에 대한 적법한 처벌 관련 문의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폭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학교 측에 폭행 사실을 알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에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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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이메일로 게임 연동했으면 고소가능한가요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게임 계정을 연동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해당 게임 회사에 문의하여 자신의 이메일을 회수하거나, 도용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거나, 도용한 사람이 초범인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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