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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된다는데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가 금리 상승 시 겪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DSR 계산 시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이는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고 한도 산정에만 사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주요 목적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2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택 구매나 대출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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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매꿔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나라에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되며,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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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올리고, 자료를 늦게 주려고 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dl 사례가 법적인 의미의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비록 불쾌하고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지만, 법률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치과 측의 행동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분쟁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금액 변경이나 서류 발급 지연 등은 계약 관계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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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배송 지연 사기 성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배송 지연과 연락 미흡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환불이나 물건 발송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못하고 적절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환불 또는 물건 발송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면 모든 소통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귀하의 설명과 함께 환불 또는 물건 발송 시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에게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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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느정도까지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범위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와 기본 기능에 관련된 중요한 수리를 담당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 범위는 주로 건물의 안전성과 기본적인 거주 적합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는 지붕 누수, 배관 문제, 전기 시설 고장, 난방 시스템 고장, 벽체나 천장의 구조적 문제, 외벽 균열, 방수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도 임대인의 책임입니다.반면, 임차인은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미미한 수리나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구 교체, 배터리 교체, 문고리나 창문 손잡이 조정, 간단한 배관 막힘 해결, 벽지나 도배의 경미한 훼손 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손상은 그 정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실수로 벽에 큰 구멍을 냈다면, 이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수리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서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 책임과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리 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기본 구조와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를, 임차인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수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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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1개월후 악취 및 문제점발생?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후 1개월 만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주의 적합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악취, 녹색 가루, 녹물 등의 문제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우선, 이미 집주인에게 알린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서의 내용, 특히 계약 해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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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판정된 손해배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판정된 손해배상금을 패소 측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배상 가능한 능력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승소한 측)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패소한 측)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진정으로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지불 능력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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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일 경우 상대방과 합의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의 경우 법적 처리와 책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비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각자 자신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쌍방 폭행에서는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거나, 폭행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병원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더 심하게 다친 쪽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는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폭행의 시작과 경위, 각 당사자의 행위의 정당성, 폭행의 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A가 먼저 B를 공격했지만 B가 과도한 방어로 A에게 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A가 더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B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가 한쪽이 우연히 더 심하게 다쳤다면,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해의 정도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각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나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장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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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검색과 종전의 일반적인 검색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I 검색과 일반적인 검색의 차이점은 검색 방식, 결과 제공 형태, 그리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은 주로 키워드 매칭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웹페이지나 문서를 찾아 링크 목록 형태로 제공합니다. 반면 AI 검색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이나 검색어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검색에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색하면 관련 웹페이지 링크들이 나열되지만, AI 검색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분석하여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검색은 사용자와의 대화형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전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정보 검색에 있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판례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나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측면에서 AI 검색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최신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환각' 현상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로서 AI 검색 결과를 활용할 때는 항상 공신력 있는 출처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AI 검색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검색 패턴과 질문 내용을 학습하여 개인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민감한 법률 정보가 AI 시스템에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I 검색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처리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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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식이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친자식이 있다면, 그들은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비율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즉, 각각 1/n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한편, 오랜 기간동안 왕래없이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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