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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언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무조건 모욕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반드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외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같은 사생활 침해, 타인의 계약 관계를 방해하는 언어적 행위 등이 일반 불법행위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법적 대응 시에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 가해자의 의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언어로 인한 불법행위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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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을가도 가석방? 이런거로 빨리나오는건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제도는 복잡한 이유로 존재합니다. 우선,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감자의 재사회화와 교정을 돕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수감자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 재범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언급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가석방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대규모 경제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출소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적 기준, 교도소 과밀화 문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나 연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변제 여부도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가석방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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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3-5년간의 변제 계획을 통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신용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부채 발생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일시에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신용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적합하며, 원금과 이자 모두 100% 면제 가능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장기적으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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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편돌이로 일 중인데 여자 손님이 절 성범죄 무고로 고소할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고객을 도와주셨고, 특별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고객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구매까지 했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일의 근무 기록, CCTV 영상,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현재로서는 과도한 걱정보다는 평소와 같이 성실히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 조언을 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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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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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였던애가 저에게 패드립에 성적인욕을 섞어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내일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조사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사과로 접수되었다면 해당 혐의도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조사 시간은 보통 1-3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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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돈은 누가갖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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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위협행동은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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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출 상환 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말소가 반영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행정 처리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대출을 상환하면 채권자(주로 은행)가 근저당권 말소 해지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해지증서를 받은 후 채무자나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2-3일이 소요됩니다. 등기 공무원의 업무량이나 신청 건수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가 등기부등본에 반영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3일 정도 소요되며,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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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로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피의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피의자와 접견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접견 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 등 기본적인 권리를 안내하고, 수사기관에서의 대응 요령도 조언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탄원서' 등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피의자의 주장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서에는 범죄 혐의의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의무 등을 언급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 자수나 자백 등 수사 협조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강조합니다. 한편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보석 청구나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준비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근거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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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쓰레기투척은 어떤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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