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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본인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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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시에 혼외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륜과 혼외자 출산에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외자 출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의 증가와 가정 파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혼외자의 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혼외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혼외자의 수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은 불륜 기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가정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와 두 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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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연주 소음공해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자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악기 연주자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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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재계약문구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예시 문구("본 계약은 2022. 0. 0. 만료 에서 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재계약함")와 같은 형태로 재계약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변경된 금액, 재계약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임대인의 재산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상태,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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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쓰고 징역을 살다가 누명이 풀리면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또한 추가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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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참사자 모욕한 사람들 처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해당되며, 단순한 모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황에 따라 유족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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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있어 한쪽이 성욕이 너무 없어 계속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간의 성관계 거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성생활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간의 대화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성생활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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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징역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와 징역형은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구치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와 다릅니다. 반면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일반적으로 징역형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벌로 여겨집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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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사진촬영 시 사진원본을 돈주고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웨딩촬영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본 파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스튜디오는 패키지에 원본 파일 제공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촬영 비용 지불만으로는 원본 파일 권리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 협상을 통해 원본 파일 제공을 요청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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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시 보상은 실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종료 전 사전 점검으로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수리 견적을 받아두세요.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훼손이 없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향후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추가 보증금이나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불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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