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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기사님의 승차거부가 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일종으로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택시 운행은 정부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 사업이라 공정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승차거부가 만연하면 원거리나 비인기 지역 승객들의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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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을 가진사람에게 욕설한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먼저, 게임 내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박니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특정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엄마 뒤졌냐"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 발생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즉시 사과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과 여부는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 화해나 고소 취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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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얘가 잠수 타서 찾아가서 얘기 해 볼려는데 주변인에게 설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늦은 밤이나 자정에 찾아가는 것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만을 말하고 과장이나 거짓 없이 설명하세요.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평일 낮 시간에 방문을 시도하거나, 서면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법적 중재나 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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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야한 옷차림을 자끈 쳐다보면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은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대개 법적인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불편함을 주는 응시는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타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응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옷차림과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게 눈이 갔다면 즉시 시선을 돌리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옷차림 선택은 그들의 권리이며, 그것이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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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여자동료에게 다른 여자가 예쁘다고 했을때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의 정의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외모를 언급하는 것이 항상 성희롱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언의 맥락, 표현 방식, 직장 분위기, 그리고 당신의 의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발언이 과도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띠거나 비교하는 듯한 어조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이런 종류의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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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에서 넘어졌을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 요청은 가능하며, 우선 사고 현장의 사진과 부상 상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건물 관리인이나 소유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 요청을 하되,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건물 측의 책임 여부는 주차장 관리 상태와 안전 조치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쇠사슬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거나 위험 표시가 없었다면 건물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정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본인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세요.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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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건 뭘 말하는것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종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회사는 가장 흔한 회사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합니다. 주주의 책임은 출자한 금액에 한정되며,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주식 거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쉽습니다.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좀 더 폐쇄적입니다. 사원(주주에 해당)의 책임은 출자액에 한정되나,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과 운영이 간단합니다.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집니다. 신뢰관계가 중요한 소규모 회사에 적합합니다.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합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만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에 한정되지만 내부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입니다.각 회사 형태는 책임의 범위, 자본 조달 방식, 경영 구조, 설립 및 운영의 복잡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 목적, 참여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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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허위 수리비 청구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시하여 수리비를 요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이익 취득 의도, 고의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센터와의 통화 내용, 허위 영수증, 실제 수리되지 않은 차량 사진 등을 보관하세요. 그 다음 상대방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해 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사기 의도가 명확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먼저 해결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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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귀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더 이상의 명예훼손을 막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해야 합니다. 귀하는 실명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고 대화를 중단시키려 했으므로 오히려 가해 행위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법적으로 볼 때, 귀하의 행동은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행동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중재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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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명의로 토토하다 경찰서 출석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 사이트에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박 자체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금액이 적다는 점(13만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도박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벌 수위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세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 성실하게 응하고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귀하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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