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집에서 안나가면?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먼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이 발급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먼저 거주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나 이사비용 지원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2800
- 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4.06.2800
- 혹시 이혼하면 재산 반띵되는건 누구 재산에서 일어나나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이혼을 신청했는지 또는 결혼을 신청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이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저축,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분할 비율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고려되는 요소로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능력, 건강상태 등이 있습니다. 분할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분할은 특정 개인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이 더 많은 쪽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혼인 기간 동안의 사용 방식이나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4.06.285.01명 평가00
-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벌금 납부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보통 1-2주 내에 도착합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 검찰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2-4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식기소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기까지는 대략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6.2800
- 합의 도중 합의 거부 했는데 합의금 입금 건에 대하여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퇴거 시 집 상태를 확인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변경사항(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에 대한 비용을 이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귀하가 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2. 임대인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귀하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이므로, 이를 반환하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연락과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2800
- 최근에는 이름 개명하는 것이 어떠한가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이름 개명 절차는 이전보다 간편해졌습니다. 대법원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여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개명 신청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개명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개명 신청자 중 대부분이 개명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4.06.2800
- 실수로인한 파손으로 전액 보상해드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과실로 테이블을 움직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휴대폰 주인이 공용 테이블에 귀중품을 방치한 것도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00% 보상 책임을 귀하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휴대폰 주인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파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리 비용을 확인하는 것, 비용 분담을 제안해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과실 상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액 보상보다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더 공정한 해결책일 수 있으며,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4.06.2800
- 공증, 기한 없는 채무 관계 소송 기준 질문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민법상 채권자가 언제든지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두로 돈을 빌렸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고 매일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주로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취급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즉각적인 소송보다는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4.06.2800
- 20만원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 절도의 경우,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증거가 있고, 가해자가 초기에 인정했다가 후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낮으며, 최소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경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합의 여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엄연한 범죄이며, 가해자의 태도 변화나 주장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4.06.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가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성인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의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로 보이게 하는 연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4.06.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