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런경우 통매음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수사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관련 정보와 맥락을 고려하며,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게임 내 대화 기록이 일부 삭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은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과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측면만을 보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0
0

차량사고를 접할때 "안전거리 미확보" 얘기를 말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합니다. 이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자동차 안전거리는 차량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5
0
0

무고죄는 왜그렇게 해결이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무고죄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나 편견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무고 사건에 대한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무고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무고죄 문제를 개선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0
0

사내 괴롭힘으로 승소해서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로 가능한 기간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퇴사 후 승소까지 9개월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이는 소멸시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5
0
0

벌금은 신용카드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의 납부 방법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확대되었으며, 할부결제도 가능해져 납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의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5
0
0

원룸 가계약 후 본계약 이전에 또 방 보러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 계약 전 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현재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측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현 세입자의 사생활과 편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측에 본 계약 일자를 문의하면서 동시에 방 재방문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하면 부동산 측에서 현 세입자와 협의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추가로, 방문 시 주의할 점은 현 세입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방문 시 발견한 문제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계약 전에 부동산 측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0
0

폭행사건 형사보다 민사소송 먼저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전략은 귀하의 상황에서 고려해볼 만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세'로 판단하므로, 형사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정황증거들(진단서, 사진, 목격자 증언, 당시 기록, 신고 기록 등)이 민사소송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불송치 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 등을 통해 형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시효가 다르므로, 양쪽 모두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시하는 증거와 주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지만, 최종 결정은 사건의 세부 내용과 법적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5
0
0

직장내 괴롭힘(폭행)으로 인한 민사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용노동부 신고와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결과가 나온 상태이므로, 이는 민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위해 먼저 고용노동부 신고서, 형사 판결문, 의료 기록, 증인 진술서,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사실, 청구 금액, 청구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형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후 변론 준비 절차와 변론 기일 등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 소송 시 주의할 점으로는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하므로, 필요시 중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0
0

피해보상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외 해결 방법으로, 양측이 동의한다면 재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도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합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보상 금액, 지급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합의가 성립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5
0
0

상거래 미수금 법적조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거래 미수금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으로, 소장 제출부터 변론, 판결까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조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채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거래 내역, 청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법적 조치 진행 중 거래처가 폐업하게 되면, 미수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개인 재산이나 법인의 남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폐업 징후가 보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 신고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평소에 거래처의 재무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보 설정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