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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사에서 정보를 얻을수 없는경우 통매음 특정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을 탈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소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수사 인력과 자원, 수사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사에 탈퇴 계정 정보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접속 IP, 결제 정보, 다른 이용자와의 채팅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몇 주 안에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야 고소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탈퇴 후 며칠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되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형사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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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와 성공보수 및 착수금 잔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지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업무를 개시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착수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약정한 사건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착수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면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노력과 성과에 비추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1심 서면을 상당 부분 복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일부라도 작성하는 등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한 이상 기본적인 착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법원이 변호사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계약에 따른 착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현저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착수금 반환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변호사가 약정한 역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의 역무 제공 정도, 계약 내용, 분쟁 경위 등을 잘 정리하여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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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절도죄, 공갈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관련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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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유리창에 던진 행위로 인해 차량의 기능이나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차량 유리창이 더러워져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차량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효용이나 가치가 실제로 훼손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행위자의 고의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의로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투척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차량 손괴의 정도, 행위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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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맡아둔다는 증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제3자에게 맡긴 돈과 관련하여 작성한 증서의 사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증서의 내용과 작성 과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원본과의 대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증서의 사본은 원본만큼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본이라도 증서의 내용과 서명, 날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맡긴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증서 사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서 사본과 함께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입출금 내역, 증인 등)를 함께 제시하면 귀하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서의 진위나 내용에 대해 다투는 경우, 증서 원본을 제시하여 사본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서 작성 시 복수의 원본을 만들어 각자 보관하거나, 제3의 기관에 원본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해당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력을 가질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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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차별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동에 대한 성차별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아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학대의 심각성, 빈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모든 차별적 행위가 곧바로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의 정도, 지속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미한 차별은 학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은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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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임원급들에게 배임죄가 적용되고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배임죄는 경제질서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원의 배임행위는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임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임원의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통해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원의 배임행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사책임을 넘어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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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날시 둘다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두 운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먼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면허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두 운전자 모두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책임 소재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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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 보낼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소장을 보낸 후에도 재산 처분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소장 제출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고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향후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피고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재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가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피고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 상황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추가적인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판결 이후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장 제출 후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채권 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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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하게되면상대방이방이방방방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일반적으로 상호 공개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록에 포함되고, 상호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라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고소인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성격상 고소인의 신변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라면 제한적으로나마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인 보호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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